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취지, 용도 등 규정,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금 관리·운용 업무 규정,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명시하였습니다.
 

<추진 배경>
ㅇ 그간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넓어졌지만,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어업·농어촌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졌습니다. 

ㅇ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농어업·농어촌까지 이어져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민간 차원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었고, 이에 따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.

ㅇ 국회와 정부는 ‘15.11.30일, 한·중 FTA 국회비준을 계기로 무역이득에 따른 손익산정과 보상이라는 도식적인 ？무역이득공유제？의 대안으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‘농어촌 상생협력기금’을 조성하고, 농어업과 민간의 상생협력 촉진 및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국회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하였습니다. 

<의의>
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산업계와 농업계 간 갈등을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냈다는 점, 여야정협의체를 거쳐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, 근거 법률에 기금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기금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
ㅇ 정부 주도의 지원과 달리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사업이 가능하고, 지원 대상인 농어업인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며,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 효과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. 

ㅇ 상생협력기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 가치를 구현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코자 합니다. 또한 일방향·일회적 지원을 넘어, 모든 국민과 기업이 농어업·농어촌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란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 

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