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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취지, 용도 등 규정,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금 관리·운용 업무 규정,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명시하였습니다.
     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(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)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(이하 “상생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 

 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(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)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     6.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·운용

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) ① 내국법인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또는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 
       2.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협력재단"이라 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
  • <추진 배경>
    ㅇ 그간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넓어졌지만,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어업·농어촌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졌습니다. 

    ㅇ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농어업·농어촌까지 이어져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민간 차원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었고, 이에 따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.

    ㅇ 국회와 정부는 ‘15.11.30일, 한·중 FTA 국회비준을 계기로 무역이득에 따른 손익산정과 보상이라는 도식적인 ?무역이득공유제?의 대안으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‘농어촌 상생협력기금’을 조성하고, 농어업과 민간의 상생협력 촉진 및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국회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하였습니다. 

    <의의>
    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산업계와 농업계 간 갈등을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냈다는 점, 여야정협의체를 거쳐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, 근거 법률에 기금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투명한 기금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
    ㅇ 정부 주도의 지원과 달리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사업이 가능하고, 지원 대상인 농어업인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며,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 효과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. 

    ㅇ 상생협력기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 가치를 구현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코자 합니다. 또한 일방향·일회적 지원을 넘어, 모든 국민과 기업이 농어업·농어촌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.
  • 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란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 

    ㅇ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지원합니다. 
     
    1.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
    2. 의료서비스 확충,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    3. 정주여건 개선, 마을공동체 활성화, 경관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사업
    4. 농수산물 생산, 유통,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 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협력사업
    5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
    6.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